[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복지누수 제로화를 목표로 복지 부정수급 방지적발 및 환수노력을 위한 협업시스템을 2017.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복지급여 및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협업시스템은 기초생활급여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주민복지과(아동시설)·경로장애인지원과(기초연금, 노인장애인시설) 여성가족과(어린이집)·주택과(주거급여)를 협업부서로 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노력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서별 분야별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정수급방지 및 환수 의지를 담은 세부 대책을 2017. 4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환수노력도 환수실적에 대하여 격월단위로 추진상항 점검, 협업회의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에도 모든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부정수급 1,219명 적발, 1,010백만원을 환수 중에 있으며, 예금압류도 7건에 10백만원을 단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19백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누수 제로화를 위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강화에 따른 부서 협업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들도 부정수급을 발견시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 또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