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자원화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무단배출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킨 제주시 한림읍소재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 고씨(남, 45세, 제주 거주)에 대하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한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씨(남, 41세, 제주 거주)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같은 법인 대표 안씨(남, 45세, 제주 거주) 및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액비살포장소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위 법인 소유 4천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위 규모로는 10개 양돈농가로부터 매년 3만톤 이상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저장조에 가축분뇨가 가득차면 그대로 흘러넘칠 것을 우려하여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펌프에 75mm 고무호스를 연결 인근 숨골지하 구멍으로 18회에 걸쳐 360톤의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숨골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방차 5톤의 물을 동일 조건으로 살수 실험한 결과 물이 고이거나 흘러 넘침이 없이 순식간에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60톤의 축산폐수량은 20톤 액비 운반차량 18대 분량이고, 삼다수 2리터 18만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지질 및 수질 전문가도 이곳은 제주의 전형적인‘숨골’지형이며, 마을목장내 화산이 만든 초원인‘벵듸’로 대부분이 다공질 화산암등 투수율이 좋은 암반과 곶자왈 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지질 특성상 축산폐수를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출할 경우 쉽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인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섞이게 되고 20여년 동안 체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단배출한 가축분뇨를 시료채취하여 성분분석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26배, SS(부유물질)은 최고 210배, T-N(총 질소)는 최고 45배, T-P(총 인)은 최고 30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씨는 고씨와 함께 위 법인과 가축분뇨 위탁계약이 체결된 10개 양돈농가로부터 최근 2년간 탱크로리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자원화시설로 운반하여 저장시킨 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액비살포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약 23,000여톤을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하여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하는 등 액비살포장소 위반행위까지 추가로 드러났고, 법인 대표 안씨도 자원화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게 되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해에도 환경사범 66건을 적발하여 1명을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