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서귀포시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3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388명 1,779필지 255ha 처분대상 예정농지를 확정했다.

처분대상 예정 농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2017. 2. 16 ~ 2017. 3. 3(금)(16일간)일까지 조사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3단계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은 2008. 1. 1 ~ 2011. 12. 31, 2015. 10 .1 ~ 2016. 5. 31까지 소유권이전이 된 농지와 ‘96. 1월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조사기간에 적발된 경우도 포함되어 11,424명 18,993필지 3,520ha가 대상이다.

이중 1,661명 2,111필지 318ha에 대해 읍면동에서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하여 제출하였고, 처분대상 농지 중 중복, 소유권변동, 농지전용 및 과거 처분농지 등을 제외하여 처분대상 예정농지로 확정하게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거주자 810명 1,091필지 162ha, 도외거주자 552명 641필지 84ha, 법인 26법인 47필지 9ha이며, 면적대비 도내 63%, 도외 33%, 법인 4%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을 3월에 실시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의무부과(1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1단계 농지이용실태 1,087명 1,066필지 153ha 처분의무부과대상이 올 5월부터 처분의무부과 기간이 만료 되므로 소유권이전 여부 및 현지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철회, 처분명령, 처분명령유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취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소유하여 투기성 농지취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