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사종합신문]장민규 기자 =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무자격 임플란트 수술 등 불법의료 행위자10명 검거했다.

치과의사 자격 없이 사무실에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재료 납품업자 A씨(남, 51세)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과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A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 및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거래처 치과의사 B씨(남, 60세) 등 7명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C씨(남, 40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한편, 순천경찰은 A씨가 치과의사들의 요구로 수술도구의 소독 및 대여, 수술 보조행위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의 수술 보조행위(단독행위가 아닌 단순보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