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서귀포시는 20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2청사 강의실에서 관내 축산 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관내 축산농가 총 550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 빈축사 등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전체 축사 시설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 시설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적법화 절차 및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시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 및 가축분뇨처리법 등을 위반한 농가가 100여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산업 허가규정 강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 강화,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폭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적법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적법화 방안에 대한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졌다.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축사유형에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등이 산재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인 축협, 양돈농협 등에서 전담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토록 하여 농가가 원할 경우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및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등 건축신고(허가)에 이르기까지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3월 24일 이후 50㎡이상 무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은 물론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