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14년 처분대상농지의 청문을 걸쳐 30명 61필지 17.9ha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1년간 하였다.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였으나, 처분의무기간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기간을 정하여 2015년도에 25명 41필지 7ha 처분명령을 내렸다. 이중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12명 19필지 3.3ha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전 2016. 8. 10일에 청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법률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 제한, 처분명령기간 내 매매계약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청문실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게 된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강력히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농지의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취득 및 농업경영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