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체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소매업체에서는 영업시간 내에 빈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 전액(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유흥음식점 등 영업용 빈 용기 △파손 또는 이물질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빈 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해당업체 구매 영수증 등 지참 시에는 반환가능)에는 소매업체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해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실 여부 조사 후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반환을 거부한 업소는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공모, 허위, 증거 조작 등 부정신고의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인 빈 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0원, 130원으로 물가수준에 맞게 인상될 예정이며, 사재기 등의 혼란을 막고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인상 전․후의 보증금액은 라벨로 명확히 구분해, 인상 전에 생산․판매된 공병은 인상된 보증금이 아닌 인상 전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가 보다 용이해지도록 하는 한편, 소매업체들이 빈 용기 보증금 미 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센터와 관내 주요 마트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