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2016년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는 179만원, 주거급여는 192만원, 교육급여는 22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6년 29% → 2017년 30%로 1% 인상됨으로써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5.2%·6만6698원)되어 복지혜택 및 보장성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 인상 및 보장수준 향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