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자료정비계획에 따라 사실상 소멸․멸실차량에 대하여 5월 13일까지 실태조사 결과,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 139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소멸․멸실차량 7대를 비과세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업소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과 도로, 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및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들로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이에 제주시는 사실상 소멸․멸실로 조사된 차량들은 지방세법관계법령 등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조치하여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는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 지난해에는 폐차업소 입고차량 382대, 사실상 소멸·멸실차량 39대 등 421대를 조사하여 정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정비계획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정비된 차량들은 6월 정기분자동차세 과세에 반영하여 차량소유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향후 사후비과세차량관리에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