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14:04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세제․일반행정 분야
새해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50명)’에서 ‘월 급여 총액’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종업원 수에 의한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과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면세기준의 변경 시행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현행 ‘읍․면 지역 5천 원, 동 지역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최근 여수시는 시세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대체하는 사이버교육이 실시된다.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공공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는www.cmes.or.kr이며, 문의 전화는 1566-8448이다.
새해부터 여수시립도서관의 자료공동이용 서비스가 기존 시립도서관 6개관에서 작은도서관 15개관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가까운 도서관을 통한 손쉬운 자료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 분야
올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과 신청방법이 변경된다. 작년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은 읍․면․동 및 민간수행기관에서 기간을 정해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모집을 추진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해당 읍․면․동이나 민간수행기관 중 한 곳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단가가 종전 시간당 6000원에서 올해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소득판정 기준도 전국 가구평균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2016년 아이돌봄 주요 변경사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며,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작년 17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에 기저귀 구매비용 6만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이는 작년 대비 지원금액이 2배 늘어난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외 체외수정 지원금액을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국가암검진 중 간암의 경우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도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
▲ 농림 분야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이 농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업 창업을 지원한다. 만 18~39세의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거쳐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게 된다.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의 대출이자 2~4% 중 1~2%를지원해 농․임업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