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08:12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2014년 국내 수출기업 수는 9만 5천개로 2014년 수출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는 1만9천개사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보 수출기업들의 수출 미진은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라 수출지속의 핵심요인으로 판로확대, 중단요인도 해외바이어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분야로는 중고차, 의류, 플라스틱 등 비제조 무역업이다.
국내 수출저변 확대와 좁은 내수시장 탈피를 위해서는 수출 진입기업 수 확대뿐만 아니라 초보 수출기업의 지속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인력 매칭을 통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수출기업 발굴 정책은 있는데 수출기업의 수출지속 및 수출중단기업의 수출재개를 위한 별도 지원책은 없다.
이정현 의원은 “애써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수출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지원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 사업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주요 수출지원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사업화에 있는데,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이하를 내수기업으로 보고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등 1년간 지원하여 10만달러이상 수출성약 달성 시 내수기업을 졸업한다.
그러나 1년만(9개월만)에 급격한 수출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 9월까지 1,400개사를 지원하여 624개사/44.6%가 수출. 평균수출금액은 6만달러로 지원 전 3만불에서 2배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1년 신규수출 기업은 약 2만8천개로, 그 중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은 650여개, 2.3%에 불과하다.
98%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출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초보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원을 받아 성공한 기업들의 성과를 더 많은 기업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분야별, 국가별 수출기업화 성공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성과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방지원단의 추가설치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지원단은 동남권 : 부산 벡스코 전시장, 대경권 : 대구경북 지방중기청, 호남권 : 광주전남 지방중기청, 충청권 : 대전충남 지방중기청, 강원권 : 강원 지방중기청 5곳에만 존재하고 있다.
11개 지방 중기청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중기청 및 중기청 지방사무소로 확대하고 중기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동코트라, 수출상담회 등으로 소외지역을 보완하고 있지만 전남 동부권 등은 광주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등 여전히 수출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