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4.06.21(금) 10:18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선진 집회·시위를 위한 경찰통제선 준수는 상호간의 약속이다

함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이 현

2024년 06월 10일(월) 17:04
함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이 현
[시사종합신문]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곤 한다.

과거 집회시위 현장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을 하여 교통체증을 일으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가 많았으나 최근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대체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에서는 아직도 본인이나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 현장에 설치된 경찰통제선을 넘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

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찰통제선 내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설치하는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통제선은 집회 주최 측과 경찰과의 약속이지만 이를 침범하여 집회를 진행하면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여러 사회문제로 인한 집회 시위가 많지만 경찰통제선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경찰통제선을 준수하여 집회를 진행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고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주장에 대해 더욱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찰통제선은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시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호 간의 약속으로, 집회 주최 측에서는 경찰통제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경찰에서도 경찰통제선을 최소한도로 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의 다른 기사 보기
“근면·자조·협동의 현대적 계승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다”
청렴은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친절한 청렴, 따뜻한 공직사회 만들기
작은 관심 큰 변화, 이웃 사랑이 만드는 사회적 기적
늦은 후회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않는다
친절이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을 의미한다…
호소하는 사람들
나는 오늘도 달린다!
함평 황금박쥐, ‘생태관광 1번지 도약’ 기폭제 되길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과 경제적 가치
움직임의 힘, 일상 속 체육활동이 만드는 건강한 삶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일 : 2011.03.16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 대표이사 : 오승택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 619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4-12번지 | 전화 : (062)524-1600 | ㉾ 548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 | 전화 (063)214-4300
㉾ 631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22길 25, 215호(연동)|전화 : (064)772-2900
[주식회사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