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3.11.30(목) 17:11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광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주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지원사업 추진

취득세‧재산세 감면…피해주택 매각 유예‧중지 신청도

2023년 11월 20일(월) 21:57
광주광역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주광역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광주광역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주간 운영
광주시립도서관, 독서동아리 성과발표회 개최
광주시,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변경 제11차 협상조정협…
강기정 광주시장, 뿌리기업서 ‘정책소풍’ 진행
광주광역시, ‘사직 빛의 숲’ 점등식 개최
광주소방안전본부, ‘2023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전국 1위
광주광역시, ‘2000년 호남 거점도시 형성과정’ 학술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보조‧지원사업 개선안’ 본격 시행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겨울철 미세먼지 감시 강화
광주광역시, 공인중개사 합격자 446명 자격증 교부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일 : 2011.03.16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 대표이사 : 오승택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4-7번지 | 전화 : (062)524-1600 | ㉾ 548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 | 전화 (063)214-4300
㉾ 63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124(고산리)|전화 : (064)772-2900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