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토) 19:45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이후 가뭄대책 전략을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자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전북도의 협력 아래 개최하게 됐다.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기후이상으로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을,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생·공용수에 대한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물공급 체계조정, 비상연계 및 보 활용, 수요관리제도 개선, 신규수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가뭄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며, 홍수-가뭄위험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지자체 가뭄 해소를 위해 고시된 범위내의 시설간 비상 연계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정용 과장(물이용기획과),▲K-water 이영목 처장(영·섬유역본부),▲박영기 교수(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진걸 교수(동신대), ▲김택천 이사장((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은 광주·전남의 근원적 가뭄해결을 위해 지난 4월 마련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중심으로 물공급체계 조정, 대체수자원 확보, 비상연계, 수요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수량, 수질, 수생태계가 균형있게 관리되는 통합 물관리를 주장하며,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시 유역 간 비상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전북도 물포럼 대표인 강동희교수는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중장기대책 마련시 충분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더불어 가뭄취약지구에 대한 긴급 급수연결망 투자 및 가뭄 시 지자체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승식 도의원(정읍)은 “섬진강댐은 정읍권에 생활용수(5만톤/일)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개시 농업용수 방류가 많아짐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며, “정읍권 생활용수 가뭄대책으로 전주권 광역(용담댐) 및 부안댐 광역에서 대체 공급(3.0천㎥/일)중이나, 섬진강 광역(정읍권) 생활용수 수요량의 약 5.7％ 수준에 불과해 중장기 가뭄대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회, 정부, 관계기관, 각계 전문가가 모두 자리한 이 토론회를 통해 가뭄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주요 상수원인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최근 강우에도 불구하고 22.4％(5.22일 기준)로 예년에 비해 약 64.8％에 불과한 상태다. 전라북도의 최대 수원인 용담댐 또한 저수율이 33.4%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뭄이 지속될 경우 관개기에 접어들면서 생·공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