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금) 22:28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계획을 의결했다.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각 분야 노사민정 위원 2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배달노동자, 플랫폼택시 등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취약 노동자 계층을 대표할 위원 4명을 추가 위촉, 보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동안 참여기업 발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취약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지역 중소기업이 기금법인을 구성해 출연한 금액에,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형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 사례다.
예상 기금 규모는 총 58억6000만원(기업 20억원, 시비 20억원, 국비 18억6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금 출연과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3개 기업, 750여 명의 근로자들이 5년간 문화·체육·의료 분야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광주시와 위원들은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하고 포괄적 노동의제까지 다룰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제안했다”며 “이번에 신규위원 위촉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노동의제,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선제적 노동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