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비교적 작은 개발사업이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협의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도가 직접 수행한 첫 사례로, 도에서 직접 검토하고 판단함으로써 협의 속도는 높이고, 환경 기준은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협의를 통해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9일 단축된 21일 만에 협의를 완료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도는 자연생태,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의 조건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염도 폐수 처리를 위해 막생물반응기(MBR) 공법에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고, 염소이온(Cl-)과 생태독성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절별 유량 변화 등을 고려해 갈수기 등 취약 시기에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도는 이번 고창 사례를 시작으로 남원 에코스마트팜, 진안 홍삼 특구 등 농생명 특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 조건 이행계획을 반영한 사업 승인과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