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제도 개선은 지역간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는 이같은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심있는 교원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 교원인사제도 TF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인사제도 개선 설문지를 제작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승진제도와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초등은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규모별 근무경력 가산점, 농어촌 가산점, 영어능력 승진가산점, 담임경력 승진가산점, 교감 자격연수 면접대상자 선정 비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청회 내용에 담겨 있다.
중등은 신설학교 및 전환학교 가산점,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규모별 가산점, 교감 자격연수 면접대상자 선정 비율에 대한 설문결과를 공청회 내용에 담았다.
전보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유·초등의 경우 경합지 순환전보, 신설(이전)학교 및 통합학교 가산점, 보건교사 학교급간 동수 교류에 대한 설문결과를 공청회 내용에 담았으며, 중등은 대규모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보건교사 유·초·중등 학교간 동수 교류, 통합학교 가산점, 파견교사 가산점 등을 공청회 내용에 담았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초·중등 인사제도 개선안은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23년 상반기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인사제도 개편은 도시와 농촌의 근무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