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7일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성이 관련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다. 각각의 조례에는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모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다”며 “기금조성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이행 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조성 시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