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03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장과 소속 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종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실태, 노동환경, 공동주택 내 기본시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 및 기본시설 설치,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박미정 의원은 “관리사무소장과 사무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광주에만 약 2천 명에 달한다며, 광주광역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도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