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반란'의 오명을 벗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이 될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적 231명 중 찬성 225표로 의결 처리했다.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은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순천 여수지역 시민들의 억울하고 아픈 역사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함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지난해 7월 순천 소병철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