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사전 검토항목에 시민참여 여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 각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추진 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작성 여부 등도 사전 검토항목에 포함시켰다.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비롯해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결정, 시정추진과 관련한 각종 시민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평가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예산 사업발굴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1조 536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그간 행정 위주의 신규사업 발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체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사업 발굴이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를 실시해 시민체감형 국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해 농업, 축산업, 어업 종사자들과 만나 관련 부처 공모사업 및 업무계획 등을 공유하고 사업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군산시는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상반기 내에 R&D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분야별 시민 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은 결국 시민의 힘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할 때,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