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광주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금액을 못 박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과 전북지역 농민수당 지급 추이와 지급액 등을 비교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주 농민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광주사랑 상품권 ‘광주사랑카드’를 통해 사용하게 했다.
김익주 의원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주민청원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민수당 전문가와 농업인과 농협 관계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8월 27일에는 농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번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성안하여 제출했다.
한편,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체 10,380농가 중에서 약 9,000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일부 지자체처럼 6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