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바라는 농·축협과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는 한우, 젖소, 가금 등 60호 이상의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세워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조건이 갖춰지면 2억 원 이내 퇴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1ha당 20만 원의 퇴비 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개정 2018년 7월)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이 적용된다. 축사 면적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고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후의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관리대장 미 작성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검사 물량이 많아질 경우 부숙도 검사 결과가 지연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위탁 처리받은 축산농가의 분뇨를 일괄적으로 검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중소 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우 고령화와 장비 문제 등으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어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대비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산농가의 퇴비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업을 선도하는 농·축협 및 전문 법인 등에서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사업에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