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도보호 활동기간은 홍보 및 계도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11.13~15, 3일)에는 학교와 협조하여 학생․학부모 대상 생활지도를 통해 관심도를 제고하고,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등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들뜬 마음에 장난으로 생각하여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만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큰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형법 제225조, 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공문서 위변조, 부정행사 소년범(전남) : ’14년 43명, ’15년 55명, ’16년 55명
또한,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 연령기준 : ’99.1.1. 이후 출생자(’98.12.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 강조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연령확인 및 종업원에 대한 사전 교양 필요성 강조(*미교양시 업주도 양벌규정)
특히,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 및 단속활동 기간(11.16~22, 7일)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능 직후 양일간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공원, 놀이터 등 청소년 탈선 및 비행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인다.
더불어 단속과 함께 선도 및 보호활동을 통해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 발견 시 현장에서 주의 또는 제지하며, 필요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이용업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