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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함에서 시작하는 적극행정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강우찬 주무관

2024년 06월 11일(화) 11:4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강우찬 주무관
[시사종합신문]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쟁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수단을 일삼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극단적인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결과가 공익에 반한다면, 즉 과정만 좋고 실패한 사업이라면, 과정과 결과 중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지만, 서귀포시에 재직 중인 한 선배는 “공직자로서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셨다.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의 유연한 대처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환경에선, 문제 해결 과정은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공직자에게 있어서 과정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적극행정과 동시에 ‘청렴함’을 요구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공무원 A는 민원인 B의 요청사항을 발 빠르게 처리하였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미한 법 위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공무원 A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청렴이란 모순적으로 적극행정의 장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적극행정과 청렴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 요소를 반영하고 소극행정을 감점 요인으로 포함한 데서 알 수 있듯, 청렴이라는 의미에는 적극행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청렴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과 편의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렴함에서 시작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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