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4.06.21(금) 10:23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자동차 의무보험 바로 알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박대진

2024년 06월 06일(목) 19:5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박대진
[시사종합신문] 자동차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은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의 범위 내, 부상한 경우에는 상해 구분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배상범위다. 예전에는 자가용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자동차를 등록,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초부터 법이 개정 시행되어, 자가용도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일명 대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은 사업용 차량을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과 대물배상보험 외에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 외에 추가로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배법은 책임보험과 대물배상보험과 사업용 추가 대인배상 보험 모두를 가리켜 의무보험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할 수 없고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미가입 기간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안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말소등록 시까지, 이륜차는 사용폐지신고 시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자.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자동차세, 더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불법 광고물 게시와 그들의 양심
지진(地震),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 아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려보자
제3회 송산동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동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
제주의 주차혁신 차고지 증명, 미래를 바꾸다
바쁜 현대인의 맞춤형 스마트~한 민방위 교육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바로 알기
초여름 수국꽃 향기 가득한 안덕면으로 오세요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일 : 2011.03.16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 대표이사 : 오승택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 619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4-12번지 | 전화 : (062)524-1600 | ㉾ 548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 | 전화 (063)214-4300
㉾ 631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22길 25, 215호(연동)|전화 : (064)772-2900
[주식회사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