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10:4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 지휘부, 실국장이 참석하여 국회단계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업지도 대개조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민과 함께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가꾸고 그려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동력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입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예결위에서 신규․증액 반영시킬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의원별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 25건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다.
먼저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새만금․SOC 사업을 비롯하여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국회단계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 25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통합 실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증액 반영을 요청하였다.
사업추진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정부안에는 도에서 요구한 165억원 중 77억원만 반영되었다.
이에 국회 의결 전까지 적정성 재검토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상임위․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에 구축하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의 예산 반영도 건의하였다.
수소저장용기 시험 수요증가와 대형화․고압화에 따라 전문 시험인증기관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복합재 수소용기가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고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공통사업이며 산단 내 기업의 제조공정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의 신규 반영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과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증액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기업 견학 및 체험, 교육, 박물관 등 복합적인 시설구축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핵심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한 동물용의약품의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구축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새만금농지를 활용한 고품질 농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과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과 급증하는 어선 수용률 개선을 위해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사전에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국회단계에서 대응할 예정으로 진흥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국비 반영 건의와 함께
전주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실증환경 조성과 비대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전주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조성‘과 호․영남 가야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새만금․SOC 분야에서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통과와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한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전북도 16개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비 반영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과 지역유산인 염전을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노을, 생태갯벌 플래폼 조성‘과 올해 6월에 국토부의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단지’ 공모에 선정되어 종합계획수립 및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반영도 건의하였다.
환경․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 및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현재 환경부에서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임에 따라 현업축사 매입비로 118억원 반영을 요청하였다.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피해복구 및 치유 대책을 위한 사업인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업’ 국비 반영도 적극 요청하였으며
이외에도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비,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 시설비 반영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의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였다.
이어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에서는 금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금융중심지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혁신도시에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2018년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함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개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되어주길 부탁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 일정에 촉각을 세우며 지역․연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25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연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상임위․지역구별 정책질의서를 제공하여 상임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25일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상임위별 중점사업 반영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주에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서울에서 전북 연고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의원별 사업 전담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는 국회 상주반을 중심으로 상임위․예결위 심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즉각 대응하고 주요 사업 삭감방지 및 증액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