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2.16(월) 12:46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광주시 서구의회 김옥수의원, 군공항소음피해 서구주민 1만8천6백명 558억원 승소

군공항소음피해 서구주민 1만8천6백명 558억원 승소

2019년 07월 22일(월) 20:26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고등법원에서는 12년 전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서구주민 3만7천명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금 청구소송(2010나2229호)에서 원고 측 주민 1만4천명에 대하여 4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며 작년9월 1차로 4천6백명에게 138억원을 지급토록 한 판결과 합하여 총 1만8천6백명의 주민들이 합계 558억원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5월부터 집단소송을 시작한 김옥수 서구의원에 따르면 "패소와 승소가 번복되며 힘들었던 첫번째 소송과정이 이제야 마무리 됐으나 소음피해 배상신청은 군공항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올초부터 다시 두번째 소송 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또 시작됐다며 하루빨리 국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국가가 설치한 기간시설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군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되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군소음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소음법'은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만 하면 정부가 이를 직접 판단해 소송 없이 배상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정인화 국회의원, 2020년 국비 4,311억원 확보
황주홍 국회의원, 김철우 군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보성군…
정인화 국회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제34회 신지식인 선정
박주선 국회의원, 양림동 청년창작소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박주선 국회의원, 동명동 일원 도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접수 준비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진로체험센터와 생활SOC사업 재추진 촉…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2020 희망지킴이 선포
박주선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상’ 수상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새내기 유권자 연수 실시…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발행처 : (주)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광주 아-00213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오승택 | 발행일 : 2011.03.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47-8, 5층(북동 56-2) | 전화 : (062)524-1600, FAX : (062)524-2900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